금개위안대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재정경제원의 주요 조직중
하나인 금융정책실은 존재가 유명무실해질 전망이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비록 간판을 내리지만 신용감독국등 6개국이
한국은행에 존재할 것으로 보여 재경원에 비해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 금융정책실의 경우 3심의관실 12개과중 은행보험심의관실의 4개과
전부를 포함해 8개과가 금감위로 넘어가는게 불가피하다.

재경원에 남는 과는 금융정책을 종합조정하는 금융정책과와 국제금융및
외환정책을 담당하는 외화자금과 국제금융과 금융협력과등 4개과뿐.

그나마 금융정책과도 경제정책국에 흡수통합돼야할 판이어서 금융정책실은
껍데기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은감원조직중에서 금감위로 넘어가야할 부서는 <>분쟁조정및 일반적 검사를
통괄하는 금융지도국 <>특별검사를 담당하는 검사제6국 <>신용금고등
제2금융검사담당인 검사제5국중 일부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부서인 감독기획국 신용감독국 검사제1~4국등은 일부업무를 빼고는
고스란히 한국은행에 편입될 전망이다.

< 하영춘.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