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 관계자들은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시한 한국은행독립방안은
논리적으로 모순투성이인 함량미달의 안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금융통화위원회를 공법인인 한국은행의 내부기구로 명확히 하면서
법률상 정부고유권한인 통화신용정책수립권한을 부여할수 있다고 한것은
법률체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경원인사의 금통위참여를 배제한 것도 있을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한은 내부기구인 금통위의 의장이 한은총재를 맡도록 한것은 논리적
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는 반응이다.

재경원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금개위의 기본정신은 존중
하겠지만 법안마련은 독자적인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체계개편안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모순은 없지만 어떻게 입법화
할지에 대해서는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경원관계자들은 금융감독개편논의가 한보사태이후 드러난 감독
체계상 문제를 보완하려는 데서 출발한 만큼 정부직제상 통화 금융 외환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재경원산하로 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재경원에 대한 권한집중이 심각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감독체계는 이원화 삼원화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