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국제경제 관련 지상토론회
인 "글로벌 포럼(Global Forum)"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포럼은 최근의 국제경제 이슈를 점검,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매달 1회 열리는 글로벌 포럼에는 학계 업계 연구기관 정부 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첫번째 주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6개월의 평가와 향후 정책
대응방향"으로 정했습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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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양수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주철기 <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박태호 < 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 >
배이동 < 전경련 국제담당이사 / 사회 > ]

<> 사회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OECD에 가입한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입전에 예상했던 기대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비교
평가해 주시죠.

<> 양원장 =OECD 가입으로 우리가 덕을 볼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세계경제
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 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다자간투자협정(MAI)과 같이 향후 세계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뉴라운드에 대해서 소상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의견도 개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규제개혁 등 국제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선진국들과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게 됐지요.

일부에선 OECD에 가입함에 따라 많은 부담을 안게 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담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나아갈 바에 대한 지표나 충고로 봐야 합니다.

OECD가 지난 3월 내놓은 물.에너지 가격체계에 대한 조정권고안이나 교육
지표 등은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일종의 혜택인 것입니다.

<> 주국장 =가입후 경제상황은 나빠졌지만 이는 가입 때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입을 후회하는 여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외무부 관리로서 우선 선진국의 고급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가장 큰 효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많은 국내 정부 및 연구기관들이 온라인 전산망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수출보험제도나 MAI 등과 관련해 발언권이 세졌다는 것도 긍정적 측면
으로 들 수 있지요.

물론 개도국 혜택 등이 줄어든 부담은 있으나 경제구조 개선의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교수 =OECD가입의 효과는 자유화의 확대, 제도.정책.관행의 선진화
및 표준화 등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중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게 됐다는
점은 이미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OECD에 가서 정책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외자도입법 개정,수입선 다변화확대 등도 제도 선진화의 한 단면으로
볼수 있구요.

그러나 환율이 절상될 것이라든가 엄청난 외자유입이 있을 것이란 당초
전망은 정확히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볼 때 아직까지는 가입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 사회 =현재 OECD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MAI는 우리경제에 UR
(우루과이라운드) 보다 더 큰 충격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외국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를 처벌토록 하는 부패 및 뇌물방지안이나
각국의 모든 경제적 규제를 원칙적으로 철폐하자는 규제개혁안도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어떤지 짚어보죠.

<> 양원장 =MAI는 당초 올 5월께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비회원국까지 참여
시키기 위해 1년정도 일정을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본 개념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내국인 대우를 해줄 것을 법제화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금융부문을 협정대상에 포함시키느냐 여부입니다.

또 외국인 투자관련 규정을 대폭 손대야 하는 숙제도 있습니다.

국내 법령에 내국인 대우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협정이 체결되면
과도기적인 조정부담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글로벌시대에서 내.외국인 구분은 기본적으로
무의미합니다.

국민의 돈이건 외국인의 돈이건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국민경제차원에서도 MAI가 타결되면 경쟁압력을 통해 경영 등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MAI의 도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박교수 =기본적으로 OECD의 철학은 국내 규제, 국제 규제, 관행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거래가 균일한 경쟁여건과 공정한 룰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차별적인 것이든 비차별적인 것이든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들은 모두 풀어야 합니다.

또 부패및 뇌물방지안은 정부조달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뇌물을 주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올 5월 각료회의에서 뇌물을 "클레임"으로 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정부조달제도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기업도
커미션 수수 등에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 =MAI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금융부문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개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장께서는 금융산업은 개방을 통해 하루 속히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 이소장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빨리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발전단계 위치로 보아 소화해 낼 수 있느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많이 떠안고 있는 상태에서는 외국과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은행의 부실채권을 상당부분 정리해 줘야
은행들도 금융개혁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어요.

금융기관의 주인찾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접근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이라는 식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개혁을 이끌
주체세력 정도는 만들어 줘야 합니다.

최소한 대기업그룹들이 은행에 갖고 있는 지분만큼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합니다.

<> 양원장 =MAI가 구상하는 대로 완전노출상태에서 경쟁이 이뤄질 경우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물론 금융권의 구조조정도 필연적입니다.

이 경우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먼저 금융개혁
의 스케줄을 잡아 놓고 협상에 임해야 우리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 사회 =OECD 가입에 따라 사회 각 부문도 그에 걸맞는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각 경제주체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양원장 =대외적인 신뢰도 유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례로 소비절약 운동과 관련해 OECD내에서 비판적 여론이 크게 일어났어요.

회원국은 물론 교역상대국들이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주시하고
있어요.

대외적인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박교수 =우리의 발언권 강화는 우리의 실력이 어떠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실력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정부차원에서 국제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합니다.

일부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이중성"과 "무임승차"를 들어 한국에 대한
비판여론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것들은 차질없이 이행해야 이런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해야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국내에 유치하면
무역적자문제는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주국장 =OECD가입은 그 자체로 분명 좋은 일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이는 우리 국민의 잠재력으로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외무부의 입장에서는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 이소장 =정부 부처간의 협력, 정부와 민간간의 협력을 강화해 대외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정부는 가입시 했던 약속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업은 세계경영을 위해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국민은 질서의식
이나 도덕심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OECD 회원국이 된 마당에 "곰사냥"과 같은 뉴스거리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체제를 완전한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바꿀 수 있는 모멘텀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OECD가압의 긍정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리=권영설.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