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럼] 'OECD 가입 6개월 평가/대응방향' .. 주제발표

이한구 < 대우경제연구소 소장 >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지 불과 반년이 지난 현 시점
에서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긍정적 효과는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

OECD 창립 이후 이제까지 후발가입국들의 가입원년 경제상황을 보면
가입전에 비해 성장률은 높아지고 물가와 금리는 내려가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가입 이후 경기가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고실업률
및 금융.외환위기까지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는 그 나라들과 달리 가입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상대적
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가 침체국면에 놓여 있었던 데다 이후 노동법파업 한보사건과 같은
정치적 혼란상황까지 겹쳐 경제에 어려움을 더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OECD 가입 당시의 경제여건이 기존 후발가입국들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가입 직후 경제여건과 경제정책을 토대로 했던
우리나라의 가입득실 예상과 이에 따른 정책대응은 지금이라도 수정돼야 할
것이다.

OECD 가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는 세계경제질서 및 국제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비롯 <>경제정책 운영및 제도의 선진화
<>지역주의 및 쌍무통상 압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 <>대외신뢰도 제고 및
해외차입금리 인하 등이 기대됐었다.

이 가운데 국제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효과는
어느정도 실현되고 있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한국을
이스라엘 싱가포르 대만 등과 함께 선진경제권으로 분류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도 최근 무역 관련보고서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해
통상현안을 재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해외차입금리가 떨어질 것이란 기대와 달리 올들어 연초부터 한보
삼미 등 대기업그룹들의 잇따른 부도사태와 정치상황의 악화 등으로 오히려
기업들의 실질적 차입금리는 높아지고 있다.

이미 S&P 등 국제신용평가기관과 미국 독일등의 금융기관들이 국내금융기관
에 대한 신용평가를 한단계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OECD 가입으로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정적 측면은 <>자본시장개방으로
단기자금의 급속한 유입 <>개발도상국 혜택 상실 <>각종 분담금 부담증가
등이 꼽혀 왔다.

부정적 효과는 긍정적 측면과 달리 대부분 현실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핫머니와 같은 단기유동성 자금이 밀려들어와 국내 경제의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는 왜곡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있다.

예상과는 달리 외화유입 부족사태가 일어나면서 주가하락 금리상승 환차손
증대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OECD 가입이후 우리 경제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경제 구조개선이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통한 금융 위기감 불식과 신축적인 임금체계
도입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데 향후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같은 취지에서 경제정책의 집행도 가급적 시장원리에 입각해야 하며
경제의 탄력성을 저해하는 시장간섭은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다자간투자협정(MAI), 반부패라운드, 환경라운드(GR)등 뉴이슈에
대해서도 기업의 생산.판매.경영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논의
초반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국제화, 인력의 국제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