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조기유학을 떠났던 중.고생들이 정부의 외국환관리규정의 강화
조치로 귀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월중 귀국해 시내 학교에 편입한
중고생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백43명보다 31.9%가 증가한 7백16명 (중학생
3백84명, 고교생 3백32명)이며 이중 정원내 (일반), 정원외 (특례)
편입자는 각각 3백55명과 3백6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편법 조기유학자가 많은 일반 편입자수는 지난해 2백31명에서
53.7%가 늘어난 것이며 특히 고교생 일반 편입은 1백18명으로 작년의
57명에 비해 무려 1백7%나 급증했다.

이처럼 중.고교 유학생의 귀국이 급증한 것은 지난 2월부터 강화된
외국환관리 규정이 시행되면서 연수 목적의 해외체제 대상에서 20세
미만자가 제외된데다 유학생은 외국교육기관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등
유학 증명서류를 학기별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체제비 송금이 금지된데
따른 것이다.

또 조기유학의 주대상국인 미국이 지난해 11월 이민법을 개정, 관광 및
방문비자로 입국한 뒤 체재목적을 변경하던 편법유학을 원천봉쇄한데다
주재원, 외교관 등의 자녀 외에는 학생비자가 있더라도 연간 수업료가
2만달러 안팎인 사립학교로 등록을 제한한 것도 이유로 작용했다는게
시교육청의 분석이다.

한편 특례편입도 금년 2월부터 기존의 외교관 및 지.상사원 자녀외에
2년 이상외국학교에 다니며 부모와 거주한 학생으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백12명에서 15.7%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