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19일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1년 연장키로
결정, 이를 반대해온 의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 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난 80년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 출신의 미대통령이 취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MFN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 MFN연장 결정 자체는 논쟁적인 사안이 될 수도 있으나 사실상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에 부여되는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중국에게도
연장한다는 의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는 현재 북한과 쿠바, 리비아, 이란 등 7개국에 대해서만 MFN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미 의회는 중국의 <>인권침해 <>무기수출 <>대미무역 흑자 증가 등을
이유로 1년단위로 이뤄지는 MFN 연장 결정에 반대해 왔다.

특히 올해의 경우, 중국 지도부가 지난 96년의 미대통령 및 의회선거에서
불법선거 자금 제공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의회내
에서 중국에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된 상황이어서 미 행정부가 MFN
연장결정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 관리들은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MFN 지위박탈을 봉쇄할 수 있는 충분한
표를 확보한 것으로 믿고 있으나 대중 MFN 연장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중정책과 중국을 공격할 경우, 미-중
관계를 저해하게 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미 의회가 대중 MFN연장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9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하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데는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클린턴 대통령의 대중 MFN 연장결정과 관련,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중국 지도부와 전략적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란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대중 MFN 연장을
중단할 경우, 미국의 대중정책을 지지해온 우방의 지지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해 중국보다는 미국을 고립시키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