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권력누수 차단 .. 고위공직자 사정 왜 하나

사정당국이 21일 "국가기강확립 실무협의회"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강력한 사정의지를 밝힌 것은 김대통령의 임기말에 공직사회기강을 재확립,
국정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보사태와 김현철씨 구속, 대선자금공방 등으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해짐에 따라 공직사회의 기강도 상당히 이완됐다고 판단, 공직사회의
분위기쇄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사정의 타깃을 고위공직자로 선정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
부패척결이 아직도 필요하다는 자체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강력한 사정활동을 통해 고위직의 비리는 상당히 사라지고 중하위
직의 비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해왔으나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
나고 있다는게 사정당국의 설명이다.

청와대고위당국자는 이와관련, "중하위직은 확인 결과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사정활동은 중하위직은
따뜻하게 해주고, 고위직은 엄격하게 대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강조
했다.

이 당국자는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눈치보기, 보신주의, 다음 정권에서
기회를 엿보려고 하는 줄서기 등으로 기강이 흐트러지고 있다"며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중하위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정당국은 이에따라 올 하반기 사정활동을 통해 중하위공직자들에게는
고생하고 있는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사기진작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위직에는 강도 높은 "채찍"을 가하는 반면 중하위직에는 처우개선,
인사적체해소, 포상 등 사기진작을 위한 "당근"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또 선출직 고위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사정
의지를 밝힌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들이 펼치는 선심성 행정과
대선에서의 관권선거 및 야권에 의한 역관권선거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사정기관들은 올 하반기 국가기강확립 기본방향을 <>공직자
사기진작 및 엄정한 기강확립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및 공정한 선거관리
<>민생불안요인 사전차단 <>경제활력회복 적극 지원으로 설정했다.

국세청의 경우 경영애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
한다는 방침아래 <>수출애로기업, 경영애로 종소기업 세무조사면제 <>한보
부도에 따른 자금애로업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강화 <>생계유지
형 영세사업자 세무간섭배제 등 적극 보호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사원, 총리실, 내무부, 총무처, 대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 은행감독원 등의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