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소비 절약 캠페인을 미국 등 선진국들이 통상이슈로
제기했듯이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어떠한 활동도 문제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18일 주한 미국 공보원 초청으로 내한한 케빈 닐러 (Kevin
G.Nealer) 미국 통상전문 변호사는 "WTO (세계무역기구)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어떤 캠페인도 그 주체가 정부든 민간이든 국제사회가 주시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외국에 대해 차별적인 지역블럭은 국제무역증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APEC (아.태경제협력체)이 추진하고 있는 AFTA (아시아 자유무역
협정)의 비차별주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교역상대국의 불공정무역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수퍼301조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의 수퍼301조도 어디까지나
국제적 협의절차에 따라야 하고 WTO내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퍼301조와 같은 자의적 수단을 발동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WTO체제의 최대장점은 저개발국들에게 선진국 시장접근에 있어
예상가능한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에따라 저개발국들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게다가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는 국제무역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무역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갖고 있는 것도
WTO의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반면 "WTO는 저개발국가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IMF (국제통화기금)
IBR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의사전달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정부에 의해 촉발된 상품의 원산지규정문제는 "점점 복잡하고
다기화 되어가는 국제무역환경에서 앞으로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각될 것"
이라고 말했다.

케빈 변호사는 미국 국무부에서 재직했으며 자유무역협정관련 무역법과
정책에 관해 다국적 기업들의 자문역을 맡아왔다.

현재는 미국내 컨설팅회사인 스코유크로프트 그룹에서 일하고 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