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 세제 지원 .. 국세청, 기계 대여 등 손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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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업체에게 무상으로 기계장치를 빌려준뒤 임가공업체가 이들 기계장치
로 만든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 기계장치 대여법인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받게 된다.
국세청은 21일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 법령 운영상 불합리한 예규를 개선
하기 위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소사장제도 등에 대한 세정지원책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부동산 기계장치등을 채무자로부터
압류했으나 압류재산의 시가가 채권에 크게 뒤지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 또는
채무보증인이 없어 채권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상 회수할수 없는
금액"은 대손처리해주기로 했다.
이 때 사실상 회수할수 없는 금액은 국세 결손처분의 예를 적용, 압류 재산
매각추정가액의 1백5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채권이 1억원이나 채무자로부터 압류한 싯가 2천만짜리 재산을
사업연도말까지 매각하지 못했고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나 채무보증인이 없을
기계가액의 1백50%인 3천만원을 뺀 7천만원 등 대손처리토록 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2일자).
로 만든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 기계장치 대여법인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받게 된다.
국세청은 21일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 법령 운영상 불합리한 예규를 개선
하기 위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소사장제도 등에 대한 세정지원책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압류했으나 압류재산의 시가가 채권에 크게 뒤지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 또는
채무보증인이 없어 채권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상 회수할수 없는
금액"은 대손처리해주기로 했다.
이 때 사실상 회수할수 없는 금액은 국세 결손처분의 예를 적용, 압류 재산
매각추정가액의 1백5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채권이 1억원이나 채무자로부터 압류한 싯가 2천만짜리 재산을
사업연도말까지 매각하지 못했고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나 채무보증인이 없을
기계가액의 1백50%인 3천만원을 뺀 7천만원 등 대손처리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