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돈암동 한진아파트 축대붕괴사건을 계기로 구릉지역 주택개량
재개발아파트의 용적률과 층수를 평지보다 낮추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2일 정부 각부처와 서울시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기
대비 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현재 평균 2백50%인 서울지역 재개발아파트 용적률이 구릉지역의
경우 2백% 안팎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주택개량재개발법은 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을 4백% 이하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을 평지 구릉지에 관계없이 3백% 이하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용적률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가 3백%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해 왔지만 구릉지의 경우에도 평지와 별 차이없는 용적률을
적용, 경사면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왔다"며 "경사면에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낮은 용적률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안전관리 소흘 등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임직원은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