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의 막대한 규모의 지출에도 불구 동부 독일에서 대량 실업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가운데 헬무트 콜 총리는 22일
이 지역에서의 투자촉진과 10만여개의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을 발표
했다.

콜 총리는 이같은 계획의 구체적 목적이 동부 독일에서의 성장력 강화에
있다면서 이로 인해 서부 독일 회사의 희생이 불가피하나 필요한 조치이며
구동독 흡수에 따르는 막대한 지불 비용을 계속해서 문제삼는 서부 독일인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업계, 노동계등 3자 합의로 마련된 이 계획에는 세금감면과 함께
향후 6년간 동부 독일 투자사에 대해서는 3백억마르크(1백80억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동부 지역 회사들을 상대로한
임금협상에 있어 보다 신축성있게 임한다는데 동의하는 한편 서부 독일
회사들은 동부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구매를 두배로 늘리기로 했다.

독일에서는 지난 4월 전국적 실업률이 기록적 수준인 11.3%에 달했는데
특히 동부 독일은 서부 독일의 9.8%에 비해 두배 가까이 높은 17.5%를
기록했다.

한편 이같은 동부 독일 지원방안은 기업이 부담하는 자본에 대한 사업 및
거래세금의 폐기 등 일부 계획의 경우 연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