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식 한국은행총재가 독자적인 금융개혁방안을 추진하는 재정경제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중앙은행제도및 금융감독체제개편을 둘러싼 재경원과 한은의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총재는 지난 24일 충북보은 속리산관광호텔에서 열린 한국재무학회세미나
에 참석, "금융개혁의 방향과 과제"란 강연을 통해 "금융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중앙은행제도 개선방안은 중앙은행제도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훌륭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경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총재는 우선 금융통화위원회에 재경원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위헌소지가
있다는 재경원의 주장에 대해 "이런 주장은 중앙은행의 존재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일축했다.

또 은행감독기능을 한은에서 완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화
신용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중앙은행의 감독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중앙은행에 감독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은에 검사기능을 부여할 경우 금융감독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은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중점검사 분야가 상이한데다 검사가 적절한
시차를 두고 이뤄질수 있도록 검사일정을 상호 조정할수도 있으므로 검사
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의 소지를 피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총재가 중앙은행제도에 대해 재경원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총재는 재경원차관의 금통위 참여와 한은에서 감독기능의 완전분리를
도모하는 재경원의 논리에 어떤식으로든 쐐기를 박지 않으면 금개위가
마련한 중앙은행제도 개편안이 엉뚱하게 왜곡될 것을 우려, 이같은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