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특별검사만이 능사 아니다

금융시장의 혼란이 지속되는 것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물론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다.

그럼에도 한보사태 이후 금융경색이 풀리기는 커녕 금융대란설이 나올
정도로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대책마련을 지시하는가 하면 경제부총리가 정당한
이유없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경고까지 내렸다.

사실 지금의 혼란한 금융시장을 그대로 방치할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견해를 같이하며 빠른 수습을 기대한다.

그러나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이러한 경고가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경제부총리가 종합금융 할부금융 사장단을 모아 놓고 이러한 지시를
내린것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이 아니냐는 거부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율화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한편에서는
관치금융의 가장 전형인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상황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공감하기 어렵다.

특히 금융시장의 정상화를 우격다짐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곤란하다.

어느 누구도 손해 볼줄 알면서도 대책없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그대로
따를수 있겠는가.

더구나 서울은행장 퇴진여부로 금융권 사정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우리는 최근의 금융경색이 기본적으로 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금융기관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

한보사태 이후 대기업의 부도발생 등으로 금융여건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필요이상으로 몸사리기에만 급급한 것은 본연의 자세가 아니다.

피해최소화를 위해 보수적인 자금운용은 결과적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자신들의 영업기반을 약화시키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제2금융권이 기존의 거래관행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인 채권회수나
일방적인 대출중단 거래조건변경 등에 나서고 있는 것은 그들이 내세우는
자기방어의 수준을 훨씬 넘는 것이어서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물론 제2금융권이 이렇게 할수 밖에 없는 것은 은행권의 소위 부도방지협약
때문이라면 그것도 함께 보완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은행연합회장과 12개 시중은행장들이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니 보다 합리적이고 부작용을 없앨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지금은 모든 금융기관들이 목전의 이해득실보다 기업과 더불어 살수 있는
방도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어렵기는 하겠지만 거래기업이 대출조건변경 등에 적응할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보다 진지한 자세로 기업활동지원을 위한
금융정상화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