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금융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목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금융중심지로 부상하는 것.

최근 발표된 "왈리스 보고서"는 호주가 금융중심지로 떠오르는 길을
적어놓고 있다.

왈리스보고서는 아직 말 그대로 "보고서"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의 위임을 받아 작성된 보고서인데다 피터 코스텔로
재무장관이 주요골자를 대부분 수용할 뜻임을 즉각 밝히고 나서 아직
"보고서"단계이지만 사실상 금융개혁의 "교과서"역할을 할 것임을
예고해준다.

왈리스보고서의 핵심내용은 최대 금융기관인 4대 은행(웨스트팩, ANZ,
연방은행,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은행)과 2대 보험(AMP, 내셔널 뮤추얼
홀딩)간의 합병(은행+보험)허용 및 주요은행의 외국인 소유허용.

각종 업무진입장벽의 자율화와 감독체계의 단순화도 보고서의 주요
테마이다.

왈리스보고서는 이를위해 우선 4대은행과 2대 생명보험 사이의 합병을
금지하는 "6개 기둥(six pillar)법칙"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ACCC(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만 있으면 합병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지적이다.

물론 외국인의 소유도 허용된다.

정부측도 대체적인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국익차원에서 당장 시행이 곤란한 것들은 시기를 조정하겠다"
(코스텔로장관)는 생각이다.

소형 소매금융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때까지 4대은행간의 합병은 막고
외국인의 참여도 사안별로만 허용키로 했다.

개혁의 원칙은 왈리스보고서대로 하되 시행시기는 "타이밍의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2년간은 현상유지가 이뤄질 것이란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보고서는 새로운 금융질서의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뼈대는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금융기관간의 합병을
권장하는 것.

예컨대 <>수표발행가능 금융기관 확대 <>수수료자율화 <>지주회사 허용
등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신용조합같은 상호부금형태의 소규모 금융기관도 은행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독체계의 변화도 주요 이슈중 하나다.

왈리스보고서는 감독체계를 단순화하자는 쪽이다.

증권 보험 은행등에 대한 감독기관이 제각각이어서 감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전체 금융서비스산업을 총괄하는 감독청설립등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물론 이는 중앙은행의 역할축소로 이어져 중앙은행측은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이런 왈리스보고서에 대한 안팎의 평가는 아직 긍정적이다.

국내적으로 "금융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제반비용을 낮출수 있는 매우
진전된 내용"(존 버틀 KPMG파트너)이란 분석에서부터 "아시아.태평양으로
향한 도약판을 마련한 것"(마이클 울머 쿠퍼스 앤 라이브랜드 파트너)이란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호주의 금융개혁이 성공할 경우 아시아.태평양 금융시장의 판도가
달라질수 있다는 점은 아.태권의 한 나라인 한국도 유념해야 한다.

< 육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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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리스보고서 ]]

지난해 8월 구성된 왈리스위원회에서 조사 발표한 보고서.

정부 금융개혁방향에 대한 개선안을 7백45쪽에 담고있다.

호주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금융중심지로 확대발전시키겠다는게 보고서의
작성목적이자 내용의 골자다.

형식은 민간차원의 위원회이지만 실제는 호주정부의 위임을 받은
공식위원회이다.

위원회와 보고서에 들어간 "왈리스"라는 명칭은 위원회 의장인 기업인
스탠 왈리스의 이름을 딴 것이다.

지난 80년대초 금융시스템의 규제완화와 외국인 참여허용이 이뤄진 이후
처음 작성된 호주금융시스템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평가보고서로 일컬어진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