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 요금 자율화 유보 ..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

정부는 시내전화 요금 자율화를 앞으로 1년가량 유보할 방침이다.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은 23~24일 충남 도고에서 열린 정보통신정책
토론회에서 최근 입법예고한 통신요금 전면자율화 정책과 관련,
"시내전화는 현재 요금이 원가에 못미치는데다 아직 경쟁체제가 도입되지
않아 규제를 폐지하면 독점사업자의 횡포가 우려된다"며 "제2시내
전화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전까지 앞으로 1년정도는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쳐 통신요금에 대한 규제를 현재
일부 인가제에서 완전신고제로 전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신규통신사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이어 한국통신의 설비비 반환과 관련, 정부가 보유한 한국통신
주식을 국민주 개념으로 전화가입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며 제2시내전화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전에 원칙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도고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