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방지협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대통령까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니 어지간히 문제가 많기는 많은 모양이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협약이 만들어진 것은 전광석화처럼 이루어 졌으나 운영과정이나 개정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이 약이라는듯 부지하세월식이다.

협약을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재경원 음감원 은행연합회 등도 모두
팔짱만 끼고 있다.

문제가 발견되어도 해결하는 시스팀은 없다.

은행들은 더더욱 마찬가지다.

조문 해석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어도 유권해석을 내릴 기관이 없다.

최근 대농그룹이 송금한 자금을 한미은행이 중간에 입금처리해 논란을 빗은
경우와 관련해서도 아무도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한미은행은 주거래 은행인 서울은행에 유권 해석을 요구했으나 서울은행은
"왜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물어보냐"는 반응이다.

어차피 당국이 주도한 것을 자율협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놓았으니
이제와서 당국이 노골적으로 나서기도 곤란해졌다.

재경원은 더우기 한은독립 문제로 치열한 싸움을 치르고있는 중이어서
정신이 온통 그곳에 팔려 있다.

재경원은 부도협약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가던 지난 21일 부랴부랴 언론에
협약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강조해
두었던 데다 금융기관들의 자율협약이라는 점을 누누이 변호했던 터여서
스스로 제발을 묶어 놓았다.

은행 연합회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잇달아 협약의개정을 요구해오면서 각 은행에
의견을 조회했으나 결과는 "2제 금융권회사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그들의
자율 결정"이며 "대상회사 선정 기준 역시 아무런 견해가 없다"는 회신만을
받았다.

정부와 연합회 은감원 뿐만 아니라 은행들 역시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결국 협약은 있으되 이를 만든 기관이 없고 아무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는 기관도 없는 없는 형국이다.

그래서 정상화 대상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대응도 제각각이다.

진로의 경우 각서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은행과 상업은행의 입장이 달라
혼선을 빗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토론하는 기구는 없다.

부도협약은 결국 이를 끌어갈 주체가 없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