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활폐기물에만 적용하는 쓰레기종량제를 확대, 호텔 병원 백화점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방안"을 마련, 오는 6월말까지 세부보완 대책을 강구토록
환경부에 지시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95년 1월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후 생활폐기물
은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은 오히려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대학 호텔 병원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다른 시.도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폐플라스틱 폐유리등의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 분리배출품목을 신축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전제품등에 적용되는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재활용 용이도"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재활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액의 국고보조를 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