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기존 요금 적용 건의 .. 인천시

인천시는 27일 경인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인상과 관련,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도로에 대한 요금인상은 불합리하다며 통행료 인하또는
기존요금의 적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재정경제원에서 경제부처 차관 및 각 시.도 부시장,
부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시.도경제협의회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의 인하 <>도서지역의 민수양곡에 대한 현지 직접 수급 <>임대용
공동주택에 공동주택관리령적용 등 3개항을 건의했다.

시는 "단거리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에 장거리 고속도로에 적용되는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분당 구리 판교와 동일한 5백원 또는
인상전인 8백원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또 "양곡관리법상 정부관리 양곡을 민수용으로 판매하는 규정이
없어 서해도서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수매해 육지로 반출한 양곡을
수송비를 부담해가며 육지로부터 양곡을 다시 사들이는 경제적 부담을
안고있다"며 "도서지역에서 직접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령 적용에서 제외돼 주민자치에
의한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임차인들이 임대 아파트를 자치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건의했다.

< 인천 = 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