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부터 신발 견사 의류 목제가구 자전거 등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18개 품목에 조정관세를 새로 적용, 관세율을 5~90%포인트 인상
하기로 했다.

그러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메탄올 핫코일 생사 무수암모니아 질산칼슘 등
5개품목은 할당관세적용대상에 신규로 포함시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28일 재정경제원이 경제차관회의에 상정, 확정한 하반기 탄력관세 운용
안에 따르면 <>업계가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제바지 등
의류와 목제가구 신발 견사 견직물 등 16개품목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
구제조치를 건의한 일반용자전거 <>7월1일부터 수입이 개방돼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냉동민어 등 모두 18개품목에 대해 하반기부터 새로 조정
관세를 적용, 관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조정관세 부과품목은 모두 62개로 늘어나게 됐다.

관세율은 냉동민어가 현행 10%에서 1백%로 가장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자전거(일반용)가 8%에서 19%, 자전거 부품(차체.포오크)이 8%에서 17%,
커피메이커와 토우스터가 각각 8%에서 16%, 문갑.장농 등 목재가구가 8%에서
15%로 인상된다.

남녀용 면제바지 티셔츠 유아용의류 스웨터류 등 의류 11개 품목은 8%에서
13%로 관세율이 높아진다.

물자수급 및 산업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를
가감해서 부과하는 할당관세대상품목에 5개 품목이 신규로 포함돼 <>무수
암모니아의 관세율은 현재 2%에서 1% <>메탄올 5%에서 3% <>질산칼슘 8%에서
4% <>생사 8%에서 2% <>핫코일 8%에서 4%로 각각 낮아진다.

또 현재 할당관세품목중에서도 오산화바나듐과 슬랩은 3%에서 2%로 각각
인하되며 커피크리머용 카세인산염은 5%에서 7%로, 페로니켈은 2.5%에서
3%로 인상된다.

반면 현재 87개의 할당관세적용품목중 관계부처에서 계속 적용을 요청
하지 않았거나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한 알루미늄광 가공용옥수수 발전기용
디젤엔진 등 12개 품목은 제외돼 할당관세품목은 80개로 줄어든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