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날 경우 보험에서
일부를 대신 같아주는 어음보험제도가 시행된다.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은 설립된지 3년 이상된 법인기업이면서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업체로 국내 약 2만9천개 업체가 대상이 될 전망
이다.

중소기업청은 다음달 중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어음보험기금 관리 계정을
설치하고 업무지침과 약관 등의 제정작업을 완료, 7월1일부터 어음보험제도
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중기청은 어음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출연금이 1백억원에 불과하고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을 업력 3년
이상의 법인기업이면서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업체로 제한할 예정이다.

어음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은 어음소지액의 2% 내외를 연간 보험료로 내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더라도 부도난 금액의 60%를
보험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어 거래 상대방의 도산으로 연쇄도산하는 위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입법예고기간이 지난 26일로 만료됨에 따라 내달중 입법절차를
서둘러 7월1일부터 어음보험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 이창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