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 규제 대폭 철폐/벤처지원 경쟁력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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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귀래 <무공 북미본부장>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IMD)의 발표를 맹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올해에도 IMD의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IMD의 8개 평가대상 부문중 과학기술 금융 인프라 국내경제 등에서의
경쟁력이 단연 앞서 올해로 5년째 세계 최고 자리를 고수했다.
이처럼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미국도 실은 국가경쟁력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
80년대 레이건의 공급경제학 실패와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쌍동이
적자(무역및 재정적자)가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경제는 한때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등 미국 경제가 회복 불능의 쇠퇴기를 맞는 듯 했다.
그러나 미국은 산.학.정이 합심하여 내놓은 문제점 분석및 대응책을
바탕으로 전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오늘날의 경쟁력을 새롭게 잉태하는데
성공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각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국가경쟁력 회복에
진력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경쟁력 회복노력의 시발점은 89년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교수를
주축으로 한 "산업생산성 위원회"가 2년 이상의 작업 끝에 미국산업의
현황을 세계적으로 진단한 "Made in America"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부터라고 할수 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될 즈음부터 미 기업들은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기술을
과감히 경영에 도입하여 경영혁신을 이룩했다.
재고를 없애고 생산시기에 맞추어 부품을 공급하는 "적기공급(JIT)시스템"
이 좋은 예이다.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조직구조도 수평적 구조로 바꾸어
놓았다.
또 생존을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였던 경영효율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감량경영을 실현했으며, 경쟁기업의 인수.합병도 단행했다.
그리고 내수시장에만 안주하던 기존의 경영전략을 버리고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공격적 시장전략을 새롭게 수립했다.
90년대 들어 미국 수출이 연 7%씩 증가한 것은 미 정부의 공격적
통상전략에 발맞추어 미 기업들의 적극적 해외시장 진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가경쟁력 회복에는 정부도 큰 기여를 했다.
미 정부는 우선 재정적자 감축과 효율적인 통화정책으로 기업의
비용상승 요인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후 24만명의 연방정부 인원을 감축하여 비용절감
노력을 솔선해 보여주기도 했다.
산업정책면에서도 재정부담이 적으면서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정책을 강구했다.
규제완화와 군사기술의 민수전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클린턴 행정부는 규제완화를 위해 1만6천 페이지의 법규를 폐지하고
3만1천 페이지의 규정을 과감히 단순화 시켰다.
항공 통신 운송산업과 특히 금융산업의 규제를 대폭 철폐하여 생산성
향상은 물론 "벤쳐캐피털"의 형성여건을 조성하여 미국 경제회복의
원동력으로 간주되는 "벤쳐기업"의 발달도 뒷받침했다.
지방정부도 대학과 기업의 산업기술 공동연구를 제원하여 80년대 이후
미국에 총 2백90개의 산학공동연구소가 새로이 설립되었다.
대학의 특허 취득건수도 90년대 초반에 벌써 80년대의 3배 이상으로
늘었다.
한편, 미국 근로자들도 국가경쟁력 회복에 뒷짐만 지고 있지 않았다.
82년 미자동차노조와 GM간의 임금동결협정을 시발로 미 근로자들은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자발적 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91년부터 95년까지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일본이나 독일보다
높은 3.2% 증가를 기록한 반면,임금상승률은 이들 국가들보다 오히려
낮은 3%대에 머물렀다.
이러한 각 경제주체별 노력과 아울러 전국민은 "국산품 애용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미국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일자리를 잃은 우리가족과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모토를 내걸고 "Made in USA"라벨이 부착된 상품을 애용하자는
국민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요즈음 우리 경제상황은 80년대 미국의 상황과 유사하다.
우리경제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정치.사회적 불안마저 겹쳐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자포자기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에게는 과거 맨땅위에서 중공업을 일으키고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을
일궈낸 저력이 있다.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전국민이 10여년에 걸친 꾸준한 노력으로 국가경쟁력을 다시 세계 최고로
올려 놓은 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더 할 나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1일자).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IMD)의 발표를 맹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올해에도 IMD의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IMD의 8개 평가대상 부문중 과학기술 금융 인프라 국내경제 등에서의
경쟁력이 단연 앞서 올해로 5년째 세계 최고 자리를 고수했다.
이처럼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미국도 실은 국가경쟁력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
80년대 레이건의 공급경제학 실패와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쌍동이
적자(무역및 재정적자)가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경제는 한때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등 미국 경제가 회복 불능의 쇠퇴기를 맞는 듯 했다.
그러나 미국은 산.학.정이 합심하여 내놓은 문제점 분석및 대응책을
바탕으로 전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오늘날의 경쟁력을 새롭게 잉태하는데
성공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각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국가경쟁력 회복에
진력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경쟁력 회복노력의 시발점은 89년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교수를
주축으로 한 "산업생산성 위원회"가 2년 이상의 작업 끝에 미국산업의
현황을 세계적으로 진단한 "Made in America"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부터라고 할수 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될 즈음부터 미 기업들은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기술을
과감히 경영에 도입하여 경영혁신을 이룩했다.
재고를 없애고 생산시기에 맞추어 부품을 공급하는 "적기공급(JIT)시스템"
이 좋은 예이다.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조직구조도 수평적 구조로 바꾸어
놓았다.
또 생존을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였던 경영효율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감량경영을 실현했으며, 경쟁기업의 인수.합병도 단행했다.
그리고 내수시장에만 안주하던 기존의 경영전략을 버리고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공격적 시장전략을 새롭게 수립했다.
90년대 들어 미국 수출이 연 7%씩 증가한 것은 미 정부의 공격적
통상전략에 발맞추어 미 기업들의 적극적 해외시장 진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가경쟁력 회복에는 정부도 큰 기여를 했다.
미 정부는 우선 재정적자 감축과 효율적인 통화정책으로 기업의
비용상승 요인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후 24만명의 연방정부 인원을 감축하여 비용절감
노력을 솔선해 보여주기도 했다.
산업정책면에서도 재정부담이 적으면서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정책을 강구했다.
규제완화와 군사기술의 민수전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클린턴 행정부는 규제완화를 위해 1만6천 페이지의 법규를 폐지하고
3만1천 페이지의 규정을 과감히 단순화 시켰다.
항공 통신 운송산업과 특히 금융산업의 규제를 대폭 철폐하여 생산성
향상은 물론 "벤쳐캐피털"의 형성여건을 조성하여 미국 경제회복의
원동력으로 간주되는 "벤쳐기업"의 발달도 뒷받침했다.
지방정부도 대학과 기업의 산업기술 공동연구를 제원하여 80년대 이후
미국에 총 2백90개의 산학공동연구소가 새로이 설립되었다.
대학의 특허 취득건수도 90년대 초반에 벌써 80년대의 3배 이상으로
늘었다.
한편, 미국 근로자들도 국가경쟁력 회복에 뒷짐만 지고 있지 않았다.
82년 미자동차노조와 GM간의 임금동결협정을 시발로 미 근로자들은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자발적 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91년부터 95년까지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일본이나 독일보다
높은 3.2% 증가를 기록한 반면,임금상승률은 이들 국가들보다 오히려
낮은 3%대에 머물렀다.
이러한 각 경제주체별 노력과 아울러 전국민은 "국산품 애용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미국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일자리를 잃은 우리가족과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모토를 내걸고 "Made in USA"라벨이 부착된 상품을 애용하자는
국민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요즈음 우리 경제상황은 80년대 미국의 상황과 유사하다.
우리경제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정치.사회적 불안마저 겹쳐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자포자기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에게는 과거 맨땅위에서 중공업을 일으키고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을
일궈낸 저력이 있다.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전국민이 10여년에 걸친 꾸준한 노력으로 국가경쟁력을 다시 세계 최고로
올려 놓은 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더 할 나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