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면톱] 한국통신 SI 사업 정보통신부서 "제동"

한국통신이 30여개 기업과 기술제휴를 맺고 SI(시스템통합)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부가 제동을 걸고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통부는 한통이 지난해말 제출한 SI사업참여를 위한 겸업승인 신청을
불허키로 결정한 것으로 1일 밝혀졌다.

이같은 정통부방침에 대해 한통은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통은 민방위현대화 국가재난방지사업 종합물류사업등 공공성이 강하고
네트워크의 비중이 높은 정부주도의 대형 국책SI사업에 참여키 위해 SI사업에
진출키로 했다.

한통은 이같은 대형프로젝트는 통신망을 보유한 한통 본사가 적임자이며
자회사로는 해내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국 AT&T, 영국 BT, 일본 NTT등 세계적인 통신사업자들도 SI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한통 본사는 전기통신업무만 담당하고 기타사업은 분사화
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참여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SI겸업 불허방침을
정했다.

또 한통 자체에서 필요한 SI는 아웃소싱(외부조달)을 통해서도 해결할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통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기존의 전문업체와 불공정
경쟁이 우려된다며 자회사인 한국통신기술을 통해 SI사업을 하도록 권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통은 이에대해 정통부의 방침은 이미 의료보험EDI(전자문서교환) 종합
물류망 VOD(주문형비디오)등 전기통신업무가 아닌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투자기관인 한전의 통신사업 진출은 허용하면서도 민영화를 앞둔
한통의 사업다각화를 가로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 윤진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