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율화의 후퇴인가 아니면 자주권확보를 위한 고도의 전략인가"

영국노동당정부가 지난달 21일 영란은행의 은행감독권을 "박탈"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이후 런던금융시장이 발칵 뒤집혀 있다.

정부의 금융정책이 "자율"에서 "규제"로 선회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때문이다.

권위있는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시장의 이같은 불안을
반영, 노동당정부의 결정을 "선거독재"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실 은행감독권을 영란은행에서 재무부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SIB)로 이관시키겠다는 정부 발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노동당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영란은행의 자율권 보장 등 일련의 금융개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로의 은행감독권이양은 이같은 낙관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다.

아예 1백80도 방향선회인 셈이었다.

현재 런던 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은 정부정책이 이처럼 갑작스레 바뀌게
된 배경과 감독권 단일화의 구체적인 방향이다.

배경과 관련, 시장전문가들은 두가지 해석을 내리고 있다.

우선 노동당정부가 런던금융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감독체계의
중층화, 이에따른 비효율성등을 해소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금융감독체계는 <>은행의 경우 영란은행 <>제2금융권
(증권.투자금융)SIB <>보험은 상공부산하 DTI가 맡는 "감독기능의
3층구조"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금융비용이 비효율적으로 많이 든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또다른 분석은 노동당정부의 이번 결정이 유럽중앙은행(ECB)창설을 대비한
고도의 계산된 포석이라는 시각이다.

내년에 유럽중앙은행이 창설되면 영란은행의 영향력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서유럽의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유달리 "주권"을 중시해온 영국정부로서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느니 아예 감독기능을 정부로 이관시키는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배경이 어떻든간에 구체적으로 감독권을 어떻게 단일화할 것이냐는 것은
현재로선 "오리무중"상태다.

고든 브라운재무부장관은 지난달 21일 "영란은행의 감독권을 SIB로
이관시키겠다"는 짤막한 대목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후속발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가지 분명한 점은 영란은행의 "한 팔"(은행감독기능)이 올해안으로
잘려나간다는 사실이다.

지난 87년 제정된 "은행법"은 오는 6월 의회의 비준을 거쳐 개정된 법이
올하반기에는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 대신 영란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자율권을 보장받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할 형편이다.

금융감독권의 조정을 둘러싸고 금융개혁위원회를 비롯해 재경원 한은 등
관련기관들이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 영국정부가
감독기능을 어떻게 조절할지의 여부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수길 한국은행 런던사무소장은 "세계최대의 금융.외환시장인 런던시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성구 런던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