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4만6천1백94t, 연간
1천7백만t가까이 된다.

이가운데 35%정도인 5백90만t이 음식물쓰레기이고 종이류가 4백40만t(26%),
플라스틱이 2백20만t(13%)정도를 차지한다.

이 많은 쓰레기들은 결국 어디로 가는가.

지난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분리배출해 재활용되고 있지만 대개는 매립하거나 소각을 해 처리한다.

쓰레기를 매립할 경우 매립한 지역과 주위지역의 토양오염은 물론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수질까지 오염된다.

소각해도 문제는 심각하다.

석유가 없는 나라에서 쓰레기까지 태워야하니 석유낭비가 크고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다이옥신등 독성물질은 또다른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결국 쓰레기는 그자체로 오염을 유발시키지만 처리하는 과정 역시 또다른
오염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때문에 쓰레기발생을 최소화하기위한 자원절약과 일단 상품으로 만들어
사용한 후 폐기하는 물건을 재활용하는 과제는 그야말로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21세기의 과제로 등장했다.

정부도 올해 환경분야의 최우선과제로 음식물쓰레기등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활성화를 꼽고 기업체의 재활용원료활성화유도및 사업장폐기물감
소촉진책, 재활용상품수요개발책등 재활용활성화종합대책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사용하고 버린 물건을 다시 가공해 쓰는 재활용이 과연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까.

오히려 쓰레기를 수거해 분류하고 다시 가공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많은것은 아닐까하는 의문도 많다.

환경부가 최근 분석한 재활용의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쓰레기가운데서도
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 선별 세척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데 드는
비용이 오히려 재활용을 위한 판매액보다도 더 커 사업자로서는 손해를 보는
품목도 있다.

PET병과 농촌폐비닐(LDPE) 폐스티로폼 폐가전제품등이 대표적인 예.

PET병의 경우 1t을 수거 운반해 선별 세척하고 가공하는데 드는 비용이
58만7천원이라면 판매수입은 42만원에 불과해 재활용사업자가 16만7천원의
손해를 본다.

반면 고지 고철 알루미늄캔등은 사업자가 수거해서 선별 세척해
팔기만해도 재활용사업자에게 이익이 된다.

사업자이익은 고지 t당 7천원,고철 t당 2만3천4백20원, 알루미늄캔이
t당 15만5천6백8원의 이익이 남는다.

그러나 여기에 이들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소각에 들어가는 에너지 및
천연자원절약효과와 매립비용까지 고려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PET병의 경우 사업자단계에서는 16만7천원의 손해가 생기고 여기에
재활용을 위한 수집 처리 가공과정의 오염비용을 고려하면 손해액은
18만8천원이다.

그러나 PET병을 소각하거나 태울 때 들어가는 에너지및 천연자원비용과
이에 따른 오염발생비용은 25만5천6백46원에 달한다.

따라서 PET병을 재활용할 경우 순사회적이득은 6만7천6백46원에 이르는
셈이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수거사업자단계에서는 손해를 보는
폐기물인 농촌폐비닐이나 폐스티로폼 냉장고등 폐가전제품등도 국가적으로는
재활용이 훨씬 이익이 된다.

이와 관련, 폐지 폐플라스틱 폐유리병 고철등 4대 생활폐기물만 매년
재활용비율을 1%씩 끌어올리면 연간 6백30억원의 절약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들 대표적인 생활계폐기물의 재활용비율은 현재 폐지 53.2%, 유리병
56.6%, 금속캔 22% 선이다.

폐지와 유리병 금속캔의 경우 수거 선별 처리해 파는 민간사업자에게
이윤동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재활용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발생량이 크게 늘고있는 플라스틱의 경우 수거 선별 처리해 팔아도
이익이 남지않다보니 재활용비율은 15.7%에 머물고있다.

쓰레기가운데 가장 발생량이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것도 관건이다.

지난해 11월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가 악취와 침출수문제로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하면서 불거진 음식물쓰레기문제는 올해부터
정부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연간 7조~8조원에 이른다는 음식물쓰레기는 자원낭비의 문제뿐 아니라
같은 민족인 북한어린이들의 기아보도속에 우리사회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많은 기업체와 공공기관 학교등에서 음식물 남기지않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이에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등 풀어야할 과제는 너무나
많은 현실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