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한 위조지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94년까지만해도 연간 10여건에 그치던 위조지폐 발생건수가 95년이후
부터 급증, 지난해엔 13건 1백33장(1백32만1천원)이 위조된 지폐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엔 지난 5월까지 벌써 13건의 위조지폐사건이 발생했는데 4백76장
(4백69만원)이 가짜돈으로 판명됐다.

한국은행에서는 지폐위조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
에게 5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위조지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위조화폐는 금 은 등 금속이 화폐로 사용되던 시대부터 있어 왔다.

당시엔 화폐의 주조권을 가진 군주나 국가권력이 주조차익을 노리고 금화나
은화를 만들면서 금 은 등의 함유량을 줄이는 방법이 주로 사용됐다.

당시로서는 군주가 위조범이었던 셈이다.

이후 금속화폐를 대신하는 지폐(은행권)가 일반화되자 화폐위조행위도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폐는 금속화폐보다 위조하기가 쉬운데다 재료 자체의 가치는 별로
없으면서도 액면가치가 매우 커서 위조차익도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화폐위조문제는 사실상 거의 지폐위조와 관련된 것들이다.

과거의 지폐위조는 인쇄원판을 위조하거나 그냥 종이에 그리는 것이 고작
이었다.

그러나 고도로 정교한 컬러복사기와 컴퓨터 스캐너가 등장하면서 일반인의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위조지폐가 대량으로 나돌기 시작했다.

올해 국내에서 발견된 위폐 4백76장중 손으로 그린 것은 불과 2장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컬러복사기(2백67장)와 컴퓨터 스캐너(2백7장)를 사용한
것이었다.

물론 외국에서도 위조화폐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기축통화국인 미국에서는 달러화가 국제범죄조직의 위조표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위조화폐 방지를 위한 묘안을 짜내느라 고심하고
있다.

여운선 < 한국은행 발권부장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