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적극 지원..임 통산장관, 제도 대폭 보완 등

임창렬 통상산업부 장관은 3일 "기업의 자율적인인수.합병 등 구조조정
노력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령 및
제도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장관은 이날 오후 제일은행 강당에서 선경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97 상반기 경제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해 "경제구조조정의 과제와 정책방향"
에 대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임장관은 또 "부실기업의 부동산 처분 등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세제를 개선하고, 유상증자요건 제한완화 등 직접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장관은 특히 해외금융관련 규제를 시급히 풀어 금융기업의 저리자금활용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정원 자율화, 대학설립
에 대한 형식요건 완화, 외국자본도입 허용등을 통해 인력공급의 제약요인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장관은 최근 우리경제여건과 관련, "수출이 4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되고 생산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과 생산을 중심으로 기업활동이 활성화돼야 하며,
특히 경제전반의 경쟁력 향상과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