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 2차 보고서] 중앙은행제도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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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통위 위상
- 현행 : 의장(재경원장관)
- 개정 : 의장 총재 겸임
<> 금통위 명칭
- 현행 : 금융통화운영위원회
- 개정 : 금융통화위원회
<> 금통위 구성
- 현행 : 9인
재경원장관(의장)
총재
재경원추천 1인
농림부추천 2인
통산부추천 2인
금융기관추천 2인
- 개정 : 7인
의장(총재)
의장추천 1인(부총재)
재경원장관추천 1인
금감위위원장 추천 1인
공익대표 1인
경제계대표 1인
재경원차관 출석.발언
<> 금통위원 임기
- 현행 : 3년(연임 가능)
- 개정 : 6년(단임)
<> 금통위원 상근
- 현행 : 없음
- 개정 : 전원 상근 및 교차임명
<> 의장 임명
- 현행 : 재경원장관 당연직
- 개정 : 총리제청, 대통령임명
<> 의장 임기
- 현행 : 재경원장관
- 개정 : 5년(대통령임기와 교차)
<> 정책협조
- 현행 : 재경원장관 회의소집 요구권
의안제의권
금통위의장 국무회의 참석가능
- 개정 : 회의소집요구권 폐지
의안제의권 유지
국무회의 필요시 출석.발언
<> 정책협의
- 현행 : 사전협의
- 개정 : 재경원장관, 금통위의장 금감위장 모임 정례화
<> 대국민책임
- 현행 : 명백한 규정 없음
- 개정 : 연 2회이상 국회보고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
- 현행 : 의장(재경원장관)
- 개정 : 의장 총재 겸임
<> 금통위 명칭
- 현행 : 금융통화운영위원회
- 개정 : 금융통화위원회
<> 금통위 구성
- 현행 : 9인
재경원장관(의장)
총재
재경원추천 1인
농림부추천 2인
통산부추천 2인
금융기관추천 2인
- 개정 : 7인
의장(총재)
의장추천 1인(부총재)
재경원장관추천 1인
금감위위원장 추천 1인
공익대표 1인
경제계대표 1인
재경원차관 출석.발언
<> 금통위원 임기
- 현행 : 3년(연임 가능)
- 개정 : 6년(단임)
<> 금통위원 상근
- 현행 : 없음
- 개정 : 전원 상근 및 교차임명
<> 의장 임명
- 현행 : 재경원장관 당연직
- 개정 : 총리제청, 대통령임명
<> 의장 임기
- 현행 : 재경원장관
- 개정 : 5년(대통령임기와 교차)
<> 정책협조
- 현행 : 재경원장관 회의소집 요구권
의안제의권
금통위의장 국무회의 참석가능
- 개정 : 회의소집요구권 폐지
의안제의권 유지
국무회의 필요시 출석.발언
<> 정책협의
- 현행 : 사전협의
- 개정 : 재경원장관, 금통위의장 금감위장 모임 정례화
<> 대국민책임
- 현행 : 명백한 규정 없음
- 개정 : 연 2회이상 국회보고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