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금리/임금 움직임의 참 의미

임금 땅값 금리 등 고비용구조의 핵심적 요인들이 개선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5월말까지 임금협상을 끝낸 1백인이상 사업장의
평균 인상률은 3.8%로 작년동기의 6.9%보다 크게 낮아졌다.

또 금리도 최근들어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땅값상승률도 작년 4.4분기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는게 재경원 분석이다.

임금 금리 땅값이 안정세를 보인다면 그것처럼 반가운 일은 없다.

이들 주요 생산요소가격이 너무 올라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진단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들어 나타나고 있는 이들 요소가격의 움직임을 과연
"안정적인 추세"로 해석해도 좋으냐다.

우선 최근의 금리내림세를 환영해도 좋을만한 내용이고, 계속 내림세가
이어질 것으로 봐도 무방한지 때져볼 필요가 있다.

회사채 유통수익률등 실세금리가 연중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그것은
금융기관의 보증기피로 회사채발행이 어려워져 공급물량은 준 반면 은행들이
대출창구를 좁히면서 남아돌게 된 자금을 채권투자로 돌림에 따라 회사채
수요는 늘어났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부도율의 고공행진 속에서 실세금리는 떨어지는 파행, 그것은 우리가
원하던 금리인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출창구경색이 풀리지 않고있음을 반증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회사채유통수익율이 진정한 의미의 실세금리일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대출창구가 다소라도 풀리면 즉각 반등한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실세금리가 내렸으므로 유동성 공급을 줄인다면
넌센스도 그런 넌센스가 없을 것이다.

임금움직임도 역시 그 내용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올들어 임금동결에 합의한 사업장이 늘어나는등 산업현장에 새 바람이
일고있는 것은 사실이고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국민경제 전체로 볼때 임금결정이 만족할 만큼 합리성을 더해가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6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작년중 제조업의
종업원1인당 부가가치증가율은 1.05%에 그친 반면 1인당 인건비 증가율은
12.2%에 달했다.

불황으로 고용안정 그 자체가 위협받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임금상승율이 낮아질 것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임금안정이 달성됐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단견이다.

땅값도 그렇다.

최근들어 일부에서는 우리 경제도 일본처럼 부동산값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값폭락으로 빚어질 수 있는 금융기관도산등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걱정이야말로 한마디로 "사치"라고 규정한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 생산요소의 고비용구조를 해결하는대 지혜를
모아야한다.

일시적인 금리내림세나 임금상승율둔화의 의미를 확대해석, 고비용구조
개선노력을 멈추는 것은 금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