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소화제 영양제 해열진통제 드링크류 파스류 등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없는 단순의약품(OTC)은 약국외에 슈퍼 편의점
에서도 판매가 허용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 의약품의 거래단계별 판매가격하한 규제가 철폐되고
99년부터는 의약품가격을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표준소매가격제도가 완전
폐지된다.

경제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진입규제 유통관련규제
품질인증.검사제도개선 등 3개분야 9개과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위원회는 98년부터 1백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해 제약회사의 직거래를
허용하거나 올 하반기에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 2000년부터 직거래를 허용
하는 두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의 의약품 유통관련 개혁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이익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규제개혁추진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품질인증및 검사제도 개선과 관련,위원회는 자체품질검사수준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제작회사의 경우 완성검사를 면제키로 했다.

위원회는 축산업의 등록.허가제와 대기업의 축산업 진입금지를 폐지키로
했으며 양곡도정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항공산업 노선진입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진행중인 "신국제항공정책 방향정립"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