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박영배 특파원 ]

미하원은 5일 본회의에서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이전계획을 전면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국계 김창준 하원의원이 발의, 미외교정책 개혁법안의 수정안 형태로
제출된 이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채택됨에 따라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수출 계획은 결정적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북한은 지금까지 핵폐기물 저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국제감시를
외면해 왔다"면서 북한의 핵폐기물 처리능력이 의문시된다는 이유로 대만이
핵폐기물 이전계획을 전면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대만 핵폐기물이 북한에 반입될 경우 환경오염은 물론
한국민들과 3만7천명의 주한미군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대만이 이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다.

법안은 이에따라 "한반도 주변의 모든 당사국들이 북한이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대만 당국은 이번 핵폐기물
수출허가를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은 그동안 한국과 중국 등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 북한과 이미
체결한 계획에 따라 북한측에 2억2천만달러를 지급하고 핵폐기물 수출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