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지난 3일 금융개혁위원회의 금융개혁과제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통화정책운용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및 기능도
동시에 정비하라"고 강조한바 있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지시를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게된 한은이 그간 정부
대신 수행했던 각종 정책금융 부담을 덜어주어 "운신의 폭"을 넓혀 주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조4천1백15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한은차입금도 단계적으로 상환해야 하며
이와함께 그간 "세금을 받아 쓰는데 그쳤던" 재정기능도 강화해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작업에는 방대한 재원마련이 전제조건인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생산기금 <>지방중소기업기업
자금 등의 이름으로 한은의 저리자금을 재원으로 은행들이 중소기업등에게
융자해 주는 총액한도대출금한도는 3조6천억원.

이중 약 3조2천억원정도가 현재 집행된 상태다.

재정경제원과 한은은 지난 95년말 9조2천억원에 달했던 이자금을 그동안
꾸준히 축소해 오고 있다.

정책금융의 다른 종류인 농어가사채대체자금은 약 2천억원 규모.

오는 99년이 만기인 이자금도 단계적으로 회수중이다.

또 농수축산자금 중소기업관련자금 수출산업설비금융등 8천억원안팎의
정책금융도 이미 만기도래분부터 재정자금 융자로 전환중이어서 특별한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될 입장이다.

이에따라 재경원은 중소기업지원 효과도 미미한 총액한도대출한도를 상당
부분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함께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전담한다해도 재정경제원은 총괄적인
금융정책조정차원에서 재정의 임무와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건전재정기조유지라는 대원칙이 살아 있지만 통일등에 대비한
재정자금 수요 팽창가능성에 따라 1년미만의 단기국채인 재정증권 발행
부활및 국채발행 증대등을 통해 재경원이 한은과 함께 시중금리안정 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여야 한다는 논리 때문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