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 건설기술자 등록을 의무화한
이후 모두 23만6천명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전체 등록대상 기술자의 70%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8일 건설교통부는 5월말 현재 등록 기술자는 기술사 1만3천명를 비롯
기사1급 7만3천명, 기사2급 4만9천명, 학.경력기술자 10만1천명 등 모두
23만6천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업종별로는 일반건설업이 10만명으로 가장 많고 전문건설업 4만5천명,
감리업 2만2천명, 주택건설업 3천명, 기타 6만6천명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전체 기술자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배출자수를 기준으로 역산할때 70%미만이 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업체의 경우도 전체 대상 업체중 70%정도만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신고자료를 토대로 자격증 관리현황을 파악한
결과 사망자를 위장하거나 이중취업자를 고용한 1백50개 업체를 적발,
모두 2억7천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자격증을 불법대여한 기술자 25명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또는
취소의 제재처분을 내렸다.

건교부는 건설기술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에 관한
면허 및 등록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데 이어 자격증 불법대여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권한도 함께 위임키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