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면톱] "'작은 정부' 완전 실패작" .. 자유기업센터

"작은 정부"를 지향한 문민정부의 개혁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는 10일 "늘어나는 재정 규모,
비대해지는 정부"라는 자료를 통해 문민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의 재정
규모는 계속 팽창해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유기업센터는 문민정부가 "작은 정부"를 내세우고 출범한 이후 중앙정부
의 재정규모는 연평균 17.6%로 계속 늘었고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도 출범
초기 18.7%에서 지난해에는 21.2%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범 이후 국민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12.9%(경상가격 기준)로
낮아진데 비해 재정규모 연평균 증가율은 17.6%나 됨으로써 정부지출
증가율이 국민소득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고 이 센터는 주장했다.

이는 소득증가율(18.7%)이 재정증가율(12.2%)을 크게 상회했던 5공화국
때와도 극명하게 비교되는 것이라고 자유기업센터는 설명했다.

자유기업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1백원을 벌면
이중 16.2원을 세금으로 내고 정부기금이나 부담금을 합하면 정부에 35.8원
을 내야 했다"며 기금의 신설을 억제하고 규모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센터는 이와 함께 연간 5조원 규모의 각종 부담금이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세법률주의 및 국회의 직접적인 감시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예산외외 특별회계와 기금이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16.1%에 달한다며 이런 기금도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세와
동일선상에서 입법부의 승인 및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