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12일로 취임 1백일을 맞았다.

경상수지적자와 한보파문이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을 맡은 강부총리는 "경제에는 임기가 없다"며 숨가쁜 개혁정책을
펼쳐왔다.

강부총리는 문민정부의 치적중 하나로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하던 금융
실명제를 뜯어고친 것을 비롯해서 벤처기업육성방안 지방경제활성화방안
2조원이상의 예산초긴축 등 경제의 기본틀을 바꾸는 과감한 정책을 내놓았다.

뿐만아니라 지난 80년말대 이후 2차례나 격론 끝에 보류됐던 중앙은행독립
및 금융감독체제개편문제에도 손을 대 연내에 개편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2000년대에 대비한 21개 국가개혁과제(National Agenda)를 오는 20일
발표할 계획이다.

모두 철저한 시장경제원칙론에 입각해서 우리 경제의 구조를 뒤바꾸려는
원대한 구상에 따른 것들이다.

이처럼 거침없는 개혁정책때문에 강부총리취임 1백일을 맞는 재경원관계자
들은 "마치 1천일이 지난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강부총리가 실물경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권위주의시절의 강압적
방식이 등장하기도 해 강경식이라는 별명을 리메이크하기도 했다.

관치금융탈피를 주장해온 강부총리를 비롯한 정부핵심층에서 최근 시중
은행장인사를 내정했다가 금융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일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S국책은행총재에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인사를 금융에 전혀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명했다.

진로그룹의 부도로 대기업연쇄부도가 우려되자 부도방지협약을 만들어
냈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금융기관에 특별검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이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 중앙은행독립 등 금융개혁과제들도 논란이 예상되는데다 임시국회
개회 일정마저 불투명해 강부총리가 처리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도 결코
만만하지는 않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