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MFN 유지 호소 ..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은 10일 의회의 대중국 최혜국(MFN)
무역지위 부여 중단압력에 맞서 중국과의 정상적인 무역관계 유지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대중국 MFN 지위 철회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양국간에 적대관계와 대결국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지대한 타격을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MFN 지위를 박탈하면 홍콩의 자유시장 경제 역시 마비시키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이날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재정위에 출석했으며 그의 이날 발언은 중국의 MFN 지위 유지를 옹호
하기 위한 클린턴행정부의 노력중 가장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언급, "일에 함께 간여한다고 해서 이를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의 특정 정책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표명
하기 위해 정상적 무역관계 단절과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중국에 대한 MFN 혜택 부여를 중단하면 미국의 대중
수출이 줄어들고 물가가 상승하며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목이 대부분 작은 물품이나 장난감 등 값싼
제품들이기 때문에 무역마찰이 발생, 이들 제품의 판매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미국내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심한 피해를 보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한 MFN 지위 계속 부여 여부에 대해 미 의회에서는 상원보다는
하원이 중국의 인권탄압, 무기판매, 군비증강 등의 이유를 들어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중국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MFN 지위를 박탈당하면 약 50%의
수입관세를 물게 된다.

미 의회는 9월초 이전까지 MFN 지위 박탈을 의결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