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위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간척농지우선분양 등 농지매입혜택과 함께 최고 5천만원까지의
영농정착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농업시대를 열기 위해 대단위수출농단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쌀산업현대화와 송아지생산안정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농정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문민정부출범이후 농정개혁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주요 농정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정시채 농림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젊은
귀농자에 대해 <>간척농지 우선분양자격부여 <>고령은퇴농으로부터 확보한
농지우선분배 <>농업인후계자선정시 귀농인에게 5년의 영농경력인정
<>귀농인력교육과정설치 <>귀농인영농상담실설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2천만~5천만원의 영농정착금이 지원된다.

이와 관련, 지난 90년부터 올 4월말까지 농촌으로 돌아온 도시민은 모두
6천1백95가구며 특히 이가운데 2천4백99가구가 지난해 10월이후 6개월사이에
귀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장관은 "U턴현상"으로 불리는 귀농이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농림부는 시설원예농업을 중심으로 1천3백억원을 투자, 올해
2개소 내년 2개소 등 4개소의 수출농단을 조성해 2004년까지 50억불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육성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식량수급불안정과 통일에 대비,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확보를
위해 6만호의 쌀전업농을 주축으로 쌀산업을 현대화하고 주곡자급에 필요한
논면적 1백10만ha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또 2001년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에 대비,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4천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송아지시세차익을 보전해주는 송아지생산
안정제를 내년 7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밖에 21세기 농정의 기본틀이 될 "농업 농촌기본법(가칭)"을
제정해 기술 수출 등 경쟁시대의 대응방향과 식량주권확립, 복지 환경 등
농업 농촌선진화방안 통일대비 농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