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한 지방중심의 경제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혁규 경남지사가 중앙정부의 관료주의폐해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조목조목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김지사는 거제권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승인을 위해 2년전부터 관련부처에
도지사 및 해당 국과장이 38회나 방문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올 하반기 착공예정인 김해복합유통단지건설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25회, 거제~부산 연육교건설을 위해서는 23회나 관계부처를 방문한 뒤에야
승인을 받았다며 중앙정부의 인허가에 2년이나 걸리는 것은 행정적 재정적
부담일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사는 이와함께 과거 사회주의국가로서 불과 몇년 전에 시장경제를
도입한 헝가리에서도 공장하나 짓는데 한달정도면 모든 허가절차가 완료
된다고 비교했다.

뿐만아니라 중앙부처들이 각 지방에 설치한 특별행정기관이 95년말 현재
7천2백47개에 달하는 것은 부처할거주의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와의 기능중복
주민참여제약 행정대응성미흡 등의 비능률을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인 사례로 도의 중소기업지원과 지방중소기업사무소 중소기업진흥
공단지역본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지회 등 4개기관이 중소기업지원업무를
담당, 업무가 상호중복됨에 따라 일관된 지원정책을 추진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중앙부처기 지자체를 배제한채 직접 설치한 특별행정기관을 통해
지역경제관련정책수행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곽채기 전남대 행정학과교수는 "지방중심의 지역경제활성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경제활성화전략은 기업입지에 불리한
사회간접자본 등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방치한채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만을
요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물리적.사회적 간접자본과 관련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곽교수는 또 이 전략이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주도형 지역산업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지자체는 불안정한 공공예산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계속 의존하다보면 다시금 중앙집권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교수는 이와함께 비제조업에 대한 지원과 지방세원확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