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위산업 정책간담회] '기반구축과 정부의 역할'

입력1997.06.12 00:00 수정1997.06.12 00:00

황동준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정부는 항공기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해 2010년까지 중소형 항공기를
생산하고 2015년까지 차세대 항공기 개발체제를 확립, 21세기에 세계
10위권의 선진 항공기산업국가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설정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부재와 항공기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있고 자연히 항공기산업 기반구축도 아직은 요원한 상태다.

항공기산업은 경제적 측면 이외에 안보, 기술, 산업적 측면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확고한 목표설정과 지원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아래에서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는 많은 제한이 있지만 방위산업분야는 아직은 예외로 돼있고
구체화된 것이 없어 정부의 투자확대를 통한 항공기산업의 기반구축작업을
빠른 시일내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항공기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중장기 계획과 시기성은 항공업체의
미래지향적 사업구상및 투자촉진 사업비절감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 결여와 정책결정의 지연은
사업비 증가는 물론 효율적인 항공기산업 기반구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고등훈련기(KTX-2) 개발사업은 최근 정부정책결정의 혼선과 지연에
따른 예상 손실을 감안할때 시의적절한 정책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사항을 검토하고 역할을 해야한다.

첫째, 항공기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확신과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둘째, 민간수송기및 군용기의 중장기 예상수요를 통합한
항공기산업 종합기본계획을 빠른 시일안에 세워야한다.

셋째, 항공기사업 가운데서는 KTX-2사업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

이는 KTX-2사업이 규모는 적지만 확실한 국내 수요가 있고 기술도입선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고성능항공기를 개발할수있어 수출도 가능하고 우리
주도의 항공기개발능력을 키울수있기 때문이다.

넷째, 오는 99년 사업이 끝나는 KFP 전투기와 와 UH-60 헬기사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KTX-2사업이나 다목적 헬기개발사업등이 지연되거나 검토단계에 있는
현실에서 정부차원의 별다른 대책이 없는 한 이들 시설과 기술인력기반의
붕괴는 자명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

관련 뉴스

1

쿠바 친구의 새해 인사 [권지예의 이심전심]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 그런데 그다음 차례로 쿠바를 언급한 보도를 보고 더욱더 놀랐다. 아 쿠바! 갑자기 소니아의 안위가 걱정됐다. 소니아는 2016년 10월부터 3개월간 쿠바 아바나의 해외 레지던스에 체류할 때 내가 고용한 스페인어 선생이다. 나는 카카오톡을 열어 코로나19 시절 이후 오랜만에 새해 인사와 안부를 물었다. 계속 답이 없었다.쿠바는 내 짐작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겁이 많은 내가 무슨 깡으로 그랬는지. 단지 스페인어를 조금 안다고, 말레콘과 가까운 현지 빌라를 혼자 독채로 얻었다. 쿠바는 여행자 코스와 현지인 코스가 완전 다르다는 걸 몰랐다.나는 타임슬립 영화의 여주인공처럼 자본주의 시스템과 다른 공간에, 1970년대의 시간 속으로 떨어졌다. 충격이었다. 지갑에 달러가 두둑하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곳이 아닌 곳. 대형마트의 매대에 공산품만 드문드문,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휴지와 물, 쌀 같은 생필품. 과일과 채소는 장터를 찾아다녀야 했고 빵과 계란은 현지인이 배급받고 남은 경우에 살 수 있었다. 스스로 생활하고 밥을 먹어야 살아가는 일상이 고군분투하는 모험이 됐다.무엇보다 공기처럼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집에는 인터넷 시설이 아예 없고, 국영 통신사 앞에 최소 두어 시간 줄 서서 유료 카드를 사서 공원이나 호텔 등 지정 와이파이 핫존을 찾아다녀야 했다. 정보로부터의 고립감과 외로움은 불편을 넘어 불안을 불렀다. 돈이 있으면 어디서나 물건을 ‘사는’ 나라에서 온 나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구한다’는 현지인의 표현을 곧 이해하게 됐다. 그럴수록 현
2

[천자칼럼] 이혜훈의 청약 만점 비결

아파트 청약 점수는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부양가족 수(35점) 등 세 가지 항목으로 산정된다. 이 중 무주택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최대 15년까지만 인정되므로, 40대 중반 무주택자라면 만점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결국 가점을 결정짓는 핵심은 부양가족 수다. 부양가족 한 명당 5점이 부여되며, 최대 7명까지 인정된다. 무주택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서 모두 만점이라면 4인 가족은 69점, 5인 74점, 6인 79점, 7인 84점이 최대 점수다. 지난해 강남 3구의 청약 당첨 하한선은 평균 72점으로, 최소 5인 가족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한 이유다. 급등한 분양가와 대출 규제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것도 이유지만, 무엇보다 가점 자체가 ‘넘사벽’인 상황이다.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재작년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강남 로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남편은 2024년 8월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에 청약해 5인 가족 만점인 74점으로 당첨됐다. 그러나 당시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이 후보자의 장남은 이미 혼인해 별도의 전셋집을 구한 상태였다.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려면 미혼이고,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살아야 한다. 만약 이 요건 충족을 위해 혼인 신고와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전형적인 ‘위장 미혼’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계약 취소는 물론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실정법(주택법) 위반 사항이다.공직자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윤리적 기준이 요구된다. 이 후보자는 윤리 기준을 따지기 전에 수사부터 받아야 할 상황이
3

[사설] "올해 2% 성장"…구조·규제 개혁 없으면 이 정도가 한계

올해 경제성장률이 2년 만에 2% 선을 회복할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현재 1.8%인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올해 출범하는 20조원 규모 한국형 국부펀드와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중 30조원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입해 잠재성장률도 높이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어제 열린 ‘2026년 경제성장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전망치를 제시하며 지난해보다 민간 소비는 1.7%, 설비투자 2.1%, 수출은 4.2%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 성장만 해도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실정이지만 그마저 달성이 쉽지 않은 게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이다.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16배나 큰 미국의 성장률이 올해(2.1%)도 한국을 앞설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2023년 역전 이후 4년째 계속되는 굴욕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는 환경이냐 아니냐가 가른 차이다.얼마 전 현대경제연구원도 한국 경제가 당분간 3% 성장이 어렵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듬해인 2021년 4.6% 성장을 달성한 이후 한 번도 3% 성장 문턱을 넘지 못한 우리 경제 수준이다. 2026~2030년 연평균 2.0%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인데 이조차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보고서가 지적한 국내 투자 정체, 노동인구 부족,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미흡 등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 한 저성장 고착화를 탈출하는 건 간단치 않은 일이다.이날 국민보고회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외형과 지표는 지난해보다 나아졌지만, 다수의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K자형 성장’이라는 도전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