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개혁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재정경제원은 그동안 한국은행과 첨예한 첨예한 논쟁을 불러 왔던 감독권
향방, 금통위 구성등에 관해 재경원 입장을 대부분 고수한 개혁방안을 마련,
14일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재경원이 만든 법안은 한마디로 "독자안"이다.

재경원만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한은의 반론은 "소수의견"으로 첨부해 보고키로 했다.

밀어붙이겠다는 뜻인 셈이다.

그리고 선택은 청와대로 넘겼다.

더 이상은 합의가 어려운 만큼 통치권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다.

합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을 끌어봐야 "개혁기피"라는 비난만
들을 판인 만큼 이제 손을 털자는 심산으로 보인다.

재경원의 고위 관계자는 "금융개혁에 관해 각계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된
만큼 이제는 선택과 결심만이 남았다"며 "법절차를 거친 다음, 연내라도
통합감독원 설립 작업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경원의 개혁 방안이 순조롭게 실행되기까지에는 넘어야 할 산이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당사자인 한국은행의 반대가 여전히 강력하고 이는 국회에서의 여야간
격론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강경식 부총리 이경식 한은총재 김인호 경제수석 박성용 금개위원장의
12일 심야 회동에서도 개혁안에 관한 최종 조율이 실패한 것은 앞으로의
처리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의 회동은 특히 청와대에 올릴 보고서에 한은의 입장도 소상히
덧붙이기로 합의할 정도로 쌍방간에 의견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하나 근본적인 걸림돌은 역시 국회 일정이다.

임시국회의 개원 자체가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어서 금융개혁등 각종
개혁법안이 자칫 대통령 선거등 정치 투쟁의 볼모화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수 없게 되어있다.

"금융개혁은 물건너 갔다"는 일부의 회의적인 시각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 주변에서는 한은총재와 부총리가 "모양만 갖추고 결론은
유보한다"는 합의 아닌 합의를 했다는 그럴듯한 풍문마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14일 개혁방안을 보고받게될 김 대통령이 과연 정부의 개혁방안을
그대로 수용할지도 관심이지만 국회등 정치권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해
줄지는 더욱 미지수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