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소유 구조문제와 관련, 재정경제원 내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와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
있다.

재경원 관계자들은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3일 금융학회 연설을
통해 "은행의 경영주체는 형성하되 사금고화는 방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날 발언에 대해 일단 현재 4%로 정해진 은행주식소유
한도는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또 사금고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주주가 은행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되 소유면에서는 제약을 완화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정서와 여론으로 볼때 대기업이 은행을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우세한 점을 중시하고 있어 지분한도를 큰 폭으로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소유에 대해 비교적 급진적인 생각을 가져온 강부총리도 최근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총회에서 만난 독일 재무성 장관으로부터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는 상상할수 없는 일"이라는 말을 들은데다 종금사들의 무분별한
어음 교환으로 유망기업조차 어려움을 겪은 것을 목격한뒤 신중론으로
돌아섰다고 재경원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따라 지분한도는 많아야 10%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제력 집중우려가 적은 5대그룹 이외에 대해서는 지분한도를 보다 높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소수의견에 그치고 있다.

재경원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허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은행이사회제도 등 경영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주체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은행이사회에 참여가 배제돼있던 대기업들을 참가시킴으로써 은행경영을
감시토록 하는 한편 상호견제를 유도할수 있으리라는 계산이다.

은행의 소유및 지배구조문제에 대한 견해차가 커 재경원실무자들은 아직
확실한 대안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경원 실무자들은 결국 판단과 선택의 문제라며 정부방침이
확정되기까지 부총리나 청와대 혹은 국회 등의 판단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