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건설교통부는 2011년까지 시행할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 계획은 수도권 안의 모든 다른 계획에 우선하는 장기적인 공간계획인
만큼 2000년대 수도권의 모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제1차 계획(1984-96년)은 서울 중심의 단핵구조로 된 수도권에 대한
"물리적인 집중의 억제"를 최대의 목표로 하여 추진되었다.

반면에 제2차 계획은 4개 축으로 다핵분산형 균형 발전을 전제로 "집중
억제"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완화"를 병행적으로 추구하는 기조를 띠고
있다.

수도권 현실문제의 해결을 위한 배려가 십분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에 비해 분명 진일보한 듯 하다.

하지만 지난해 달에 초안이 발표된 이래 제2차 계획의 기조인 "억제와
완화"는 전환기 수도권 개발에 관한 것이여서 그런지 그동안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수도권 정책에 관련된 논쟁은 수도권의 발전 잠재력을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과감한 완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발단되었다.

이 입장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주자는 경기도이다.

완화론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강조하는 신경제 정책하에서 나름대로
설득력을 얻었으며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이를 상당히 반영한 듯하다.

이에 대해 집중억제를 고수해야 한다는 반론 또한 만만찮다.

대표적인 주자는 수도권 과밀과 환경악화의 가속화를 우려하는 국토정책
관련 전문가나 시민운동단체이다.

이 주장에는 지역의 상대적 저발전을 우려하는 "지방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가 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하면서, 현 건교부 장관은 신임소감을 피력하는 자리에서
"수도권 정책이 보수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수도권 억제정책"
으로 복귀를 암시하였다.

수도권의 억제냐 완화냐 하는 논쟁은 사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근자에 다시 불거져 나온 수도권 논쟁을 보면서 심히 우려되었던 바는
각기의 입장이 전에 없이 담론화되어버린 점이다.

다시말해 억제론과 완화론은 변모한 수도권의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바탕을 하지 않는 담론적인 양비론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수도권은 현재 강한 흡인력을 갖고 있어 수도권 자체의 과밀과 더불어
지방의 상대적 저발전을 가져오는 조건과 동시에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21세기를 주도할 첨단, 국제적 기능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되는 조건을 함께
가지고 있다.

억제와 완화가 동시에 필요로 하는 만큼 수도권 정책은 양비론적 접근을
이젠 넘어서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억제와 완화의 단순한 절충만으로 수도권의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억제와 완화의 선택성"에 있다고 본다.

즉 수도권의 "무엇을 어떻게 억제하며" 또한 "무엇을 어떻게 완화하느냐"가
수도권 정책의 실질적인 쟁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점에서 억제론자와 완화론자가 공히 가지고 있는 약점은 수도권 안에
담기는 기능과 활동의 특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이를테면 관련활동이 집적된 대도시권에 입지할 수밖에 없는 첨단산업
활동의 사회공간적 특수성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결여한 채 물리공간적
입지의 억제와 완화를 규범적으로만 논해 왔다.

이러다 보니 수도권 억제론과 완화론은 모두 수도권의 일상적 개발과정과
동떨어져 있었으며, 그 결과로 현실에서 "수도권 문제"는 정책 틀 밖의
조건에 의해 더 악화되어 왔다.

수도권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젠 억제다, 완화다 하는 평면적인 정책
대결은 지양해야 한다.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의 구체성을 올바르게
파악한 후 억제할 것은 하고 완화할 것은 하는 "선택적이면서 공격적인
수도권 경영"이 필요하다.

이는 "21세기형 수도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방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권 정책을 접근하는 안목의 변화가 시급히
요청된다.

21세기형 수도권 정책은 60-70년대식 물적시설 규제 위주로 접근하는 것을
탈피하고 지역의 기술체제 노동시장 생산관계 정보네트웍 정치행정구조
환경체제 등을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인구 및 산업활동에 관한 몇가지 개연적, 범주적 이해로써는
복잡한 "체제적 지역"으로 변모해가는 수도권이 제대로 억제되거나 완화될
수 없다.

요컨대 수도권은 억제와 완화 모두를 필요로 하지만 억제와 완화의
구체적인 방법론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향후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지역체제의 특수성에 관한 풍부한 "공간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수도권을 "상대적으로 차별화된 지역"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한 공간적 상상력에는 수도권과 다른 지역과의 분업관계, 나아가 통일
이후 동북아에서의 수도권 위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수도권의 위상 등에
관한 것까지도 포함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