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은 금융정책총괄기능과 금융관련 법령제개정 금융기관설립인허가 등
이른바 "고급정책" 기능만을 담당한다.

그동안 해왔던 규정제정등 각종 규제업무와 신탁 신용카드등 은행 이외의
제2금융권에 대해 행사해 왔던 감독기능이 총리실산하의 통합금융감독기구로
떨어져 나간다.

이에따라 금융실은 현행 금융총괄심의관 은행보험심의관 국제금융증권심의관
등 3국체제에서 국내금융국과 국제금융국 2국체제로 축소된다.

국내금융국에서는 금융정책총괄및 외환.환율정책과,한은법 은행법
증권거래법등 제반 금융관련법령 제개정및 설립인허가업무를 담당하며 국제
금융국에서는 대외금융협상 국제금융시장을 담당하게될 전망이다.

남는 인원은 금감위로 이적된다.

반면에 한은에서 해왔던 중소기업중심의 상업어음재할인및 영농영어자금
에너지시설자금지원등 정책금융을 재정에서 흡수하게 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은행감독원의 기능중 간접감독업무를 다루는 1개부서(가칭
지도금융부)만 남기고 모든 감독조직을 금감위로 옮겨야 한다.

이에따라 기존 은감원 5백80여명중 50여명만 잔류하게될 전망이다.

그러나 통합감독원에서 5백30명 모두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한은
직원들은 통합과정에서 최소 1백명이상이 전직 또는 명예퇴직대상에 오를
것으로 점치고 있다.

더군다나 금감원직원이 되면 오는 2000년부터 공무원신분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정부의 임금통제를 받게 된다.

비록 조직구성과 인사체계는 차이가 있지만 현재 한은직원들의 임금수준은
대략 공무원들의 1백20-1백5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임금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선뜻 금감원을 지원할 직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은 한국은행조직 전반의 골격을 크게 흔들면서
엄청난 휴유증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