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부차원에서 확보추진중인 위성궤도를 일정액의 기술개발
출연금을 받고 민간에게 분배하기로 했다.

또 1억원의 신청예치금을 내고 민간기업이 직접 위성궤도확보에 나설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19일 통신개발연구원에서 개최한 위성궤도 확보.관리및
분배를 위한 공청회에서 통신개발연구원 서보현박사가 제시한 "위성궤도
확보.관리및 분배지침" 안을 기초로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중에 지
침을 확정,빠르면 오는 10월 위성궤도를 분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서박사는 민간의 위성궤도 확보방법을 2원화해 정부차
원에서 확보추진중인 5개의 통신용 정지궤도를 분배받는 것은 물론 국제
전기통신연합(ITU)로부터 새로 확보할수 있도록 할것을 제안했다.

서박사는 정부궤도를 분배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절차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및 기술개발출연금 심사방식으로 분배받을 업체를 정하고 이경
우 분배신청시 기술개발출연금의 5-10%를 선납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
다.

신규궤도 확보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기업으로부터 위성운용예정시기 6년
에서 2년반전에 신청을 받아 정부가 적격여부를 판단해 ITU에 등록을 신
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신청업체는 1억원의 예치금을 내고 인접국가와의 주파수조정등 궤도확보
에 필요한 작업에 나서고 6개월마다 진행사항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