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 보험 등 기존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된뒤 오는
2000년부터 정식 공무원 조직으로 출범하는 경우 직원들의 봉급과 직급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큰 문제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당장에는 자릿수를 어떻게 유지할지가 심각한 고민거리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3개 감독기관의 봉급수준이 공무원에 비해
크게 높다는 점.

한국은행과 동일한 봉급체계를 적용받고 있는 은행감독원의 경우 10년째
근무한 대리의 경우 월평균 보수총액이 3백24만원인 반면 고시출신 공무원
사무관 10년차는 2백34만6천원, 7급시험 출신으로 들어온 10년차(6급승진자)
는 1백94만2천원을 받는다.

은감원 직원이 공무원 7급출신에 비해서는 67%, 고시출신에 비해서는 38%
많다.

공무원 과장급과 감독원 부장급이 되면 격차는 2배에 가까워진다.

증감원이나 보감원 직원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한은관계자는 실제 봉급이 알려진 것보다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감독기관 직원들은 저리자금대출 등 봉급 이외의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지급액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경원은 특별수당 등을 지급해 봉급차이를 해소시키겠다지만 과연 수당으로
이처럼 많은 격차를 보전해줄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수 없다.

또 공무원 채용규칙에 <>3년이하 평사원은 7급이상을 줄수 없고 <>대리는
6급 <>차장은 5급 <>부장은 4급 <>이사는 3급에 보임할수 있게 돼있는 점에도
마찰의 소지가 있다.

이와함께 감독기관에 10~20여명씩 있는 국장급을 모두 같은 급으로 보임할수
있을지 또 국장급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수 있을지도 논란거리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