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률안을 두고 한국은행과 마찰을 빚고 있는 재정경제원이
이번에는 국책은행 관련 법률안의 국무회의 상정여부를 두고 국무총리실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

17일 총리실및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경원이 제출한 산업은행및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총리실의 반대로 3주째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총리실이 재경원 소관 법률안의 문제점을 이유삼아 국무회의 상정을 반대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재경원을 견제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경원은 당초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하되
정부지분이 50%를 넘는 만큼 다른 투자기관과 같이 예산승인권을 유지
하겠다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 경제장관회의까지 통과시켰다.

그러나 총리실은 지난달 29일 열린 전체 차관회의에서 예산승인권 명문화는
규제혁파정신에 맞지 않는 만큼 백지화하되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예산
편성지침을 통해 조정하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재경원은 산업은행및 기업은행에 대해 예산승인권을 포기한다면 다른
정부투자기관의 예산도 더이상 통제할수 없게 된다며 원안 통과를 고집,
추후 협의를 조건으로 가까스로 전체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

총리실은 그러나 이날 예산승인권 백지화없이는 국무회의에 상정이 불가
하다는 입장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재경원은 한국은행 경비성예산조차 정부가 승인권을 행사하게된 마당에
기존예산승인권마저 포기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치도 양보할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부처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경원장관도 최근 "이견이 있더라도 일단 상정부터
해야지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