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물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는 2011년까지 현재 규모의
3배 이상으로 항만시설을 대폭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항만유통 효율화를 위해서는 부산항과 인천항의 광역항만물류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항만유통의 효율화와 항만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부산발전연구원의 박창호 선임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항만개발 및 신항만
투자계획을 반영하더라도 오는 2011년 시설확보율이 86% 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항만 관련 정책토론회는 전경련이 항만운영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판단 아래 올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항만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전경련은 정책토론회 결과를 집약,해운항만청 등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선임연구원은 "부산항과 인천항이 배후도시의 발달로 화물보관 및
연계수송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여지가 없어져 문제"라며 "부산항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광역항만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머지 항만은
지원항만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부산항과 인천항은 항만구역 공간의 절대부족으로 컨테이너
전용선석의 증가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항만구역안이나 신항만 구역의
항만시설을 선석단위로 건설하고 배후도시와 연계해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전문대의 김홍섭 교수는 토론회에서 종합물류정보망 (EDI)이
정착되면 항만행정에 있어 서류작성에 따른 경비를 연간 1백80억원(95년
기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만 입항시 대만 홍콩 미국 일본 등은 2~7건의 서류만 제출하면
통과되는데 비해 국내 항만은 세관 법무부 검역소 등에 27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수출입화물의 입.출항 때도 13단계의 행정처리 절차에
제출서류는 47건에 달한다고 김교수는 지적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