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이 19일 재경당정회의에서 금융개혁에 관한 정부안을
다음달 20일께 국회에 상정,처리키로 한 것은 금융개혁을 이번 정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록 한국은행총재의 물가안정목표제 등에 대한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의 당재경위소속의원들은 중앙은행제도 개편과 감독
기능 통합 및 총리산하 귀속 등 금융개혁안의 큰 골격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개혁에 대한 김영삼대통령의 의지가 단호한데다 어차피 풀어야할
숙제라면 이번 정권에서 담당하는 것이 차기정권의 부담을 덜어준다는데
당 재경위 소속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신한국당은 금융개혁안의 김대통령 임기내 처리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금융개혁안이 경제부총리 금융개혁위원장
한국은행총재 등 3자에 의해 전격적으로 합의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정부의 금융개혁안에 대해 야당측은 물론 한국은행과 금융노조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임기내 처리가 가능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신한국당은 금융개혁안이 제2의 노동법사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대로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나오연 제2정조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번 개혁안은 과거와는 달리
경제부총리 금융개혁위원장 한국은행총재 등이 합의한 것인 만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며 정부측에 협조할 뜻임을 밝혔다.

그는 "다만 일부의원들은 적절한 통화신용정책을 구사했어도 물가관리목표
를 초과했을 경우 그 책임을 금융통화위원장인 한은총재 혼자에게 물게 하는
것은 물가안정에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경제부총리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나의원은 또 의원들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해 총리산하에 두는데 따른 직원들의 신분 및 봉급체계
등 행정적인 실무문제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생각한다. 제도에 대한 불만이나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운용의 묘를 살려 그 틈을 메워갈 수 있다"며
개혁안의 국회통과에 대한 의원들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

당정은 앞으로 한국은행총재 물가안정목표제와 금융개혁기구 문제 등에
대해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키로 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