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책금융 재정 이관땐 재정부담 6조이상 늘듯

정부의 금융개혁안에 따라 한국은행의 정책금융을 재정으로 이관할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이 6조원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부담을 피하기 위해 정책금융성격의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상환기일이 된 기존 대출금을 연장해주지 않을 경우 상당수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이심각한 자금난을 겪게될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한은이 수행하고 있는 정책
금융 성격의 대출금 잔액은 6조6천2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목별로 보면 중소기업을 지원한 대가로 금융기관에 연 5%의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총액한도대출은 3조7백억원,중소기업관련자금.수출산업
설비자금 등 일반자금 대출 7천억원,농수축산자금 대출 2천6백억원,비료
자금 대출 3천7백억원 등이다.

또 재형기금을 위한 정부대출금이 4천2백억원,과거 양곡관리기금이었던
양곡증권인수 잔액은 1조8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금융 부담을 재정이 담당하고 한은 차입금도 상환할 경우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크게 취약해질 수 밖에 없게 된다.

한은이 맡아온 정책금융가운데 농수축산 자금은 98년말 회수완료할
예정이나 총액한도대출 등 대부분 금리가 낮은 특혜성 정책금융은
신규 대출이나 연장을 중단할경우 해당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돼 커다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