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6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기업경영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기업의 조세/준조세 부담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매출액 기준 4백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제 실시 2년과 기업경영환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경영환경은
뚜렷한 변화가 없다는 응답 비중이 75.9%로 높은 가운데 악화됐다는 비중
(4.9%)보다는 개선됐다는 평가(19.1%)가 높게 나타났다.

인/허가 등 지방정부의 행정규제는 개선됐다고 보는 응답이 26.7%인 반면
악화됐다는 비중은 4.7%에 그쳤다.

이는 1년전 같은 조사와 비교할때 개선됐다는 평가는 5.0%포인트 높아진
반면 악화됐다는 비중은 0.5%포인트 낮아져 지자제 실시이후 기업경영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조세및 준조세 부담이 늘어났다는 비중이 22.7%로 줄어들었다는 의견(6.0%)
보다 크게 높아 기업의 부담이 지자제 실시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기업과 주민과의 관계는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중이 29.0%로 높았으나
악화됐다는 응답은 5.8%에 그쳐 지역주민과의 밀착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점차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공업입지환경은 개선됐다는 비중이 15.0%, 악화됐다고 보는 비중이 8.0%로
지자제 실시 이후 환경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 조사 때와
비교해 개선됐다고 보는 응답비중이 낮아지고 있어 개선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조사됐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