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조요한)가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윤리위는 특히 윤리위를 독립기구로 하고 등록재산 심사때 조사권을
부여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등록 방식을 변경하는 것 등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등록재산을 심사하는 총무처 복무감사조직 및 기관별 자체 감사기구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으로 심사에 전문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또 지자체장의 등록재산을 이들이 직접 임명한 자치단체별
윤리위원장이 심사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심사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권태준)도 23일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비상설회의체인 ''중앙공직자윤리위원회''로 개편하고
공직자윤리위원 선임에 기관내부인사를 배제, 중립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4일자).